HOME[형사] 안양보이스피싱변호사 미필적 고의성 인정된다면 사기죄/사기방조죄 인정된다! [집행유예 사례, 형사처분, 성립기준]
| 작성일 | 2021/12/22 | 수정일 | 조회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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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루된 것이라면?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전화사기 범죄 일당의 수거책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의 하수인들은 주로 융자 혹은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서부터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가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몇 차례 치키는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경찰 조사 연락으로 범죄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구나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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